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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EU와 2018년 재정적자 목표 완화 조정
칼비뇨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피에르 모스코비치 EU경제담당 집행위원과의 면담 이후 7.12(목) EU에서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기존 2.2%, 1.3%에서2.7%, 1.8%로 조정하는데 성공했음을 발표함.
이로써 스페인 정부는 올해 약 60억 유로 상당의 여유를 확보함.
내년에도 1%가까운 적자 감축을 해야하기에 여전히 지속적인 예산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가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0.4%(50억 유로) 상당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스페인 정부는 적자 만회조치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EU와 약속
전임 라호이 정부가 EU와 2.2%에 합의한 바 있으나 5월 현재 기준 올해 실적은 대략 2.9%대로 추정되고 있음.
스페인의 칼비뇨 장관은 이러한 완화조치는 올해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다시 목표달성을 위해 강도높은 감축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 밝힘.
사회서비스 증가, 국방비 확대, 연금인상 등 다수의 지출요인을 가지고 있는 산체스 정부로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수립과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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