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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1. 중국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제1차 회의 개최 (7.26중국정부망)

 

ㅇ ’18.7.26 류허(劉鶴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조장이 국무원 국유기업 개혁 영도소조 제1차 회의를 주재한 바동 회의에서는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회의 시 시진핑 주석의 중요 발언과 정신을 학습하고 최근 국유기업 개혁 중점 임무에 대해 연구함.

 

※ ’18.7.6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가 시진핑 국가 주석 겸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동 회의에서는 <허베이 슝안신구 전면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지지에 관한 지도의견등 16개의 문건을 채택

 

ㅇ 동 회의에서는 18차 당대회 이래 당 중앙과 국무원의 지도 아래 국유기업 개혁 문건이 제정되고 중대한 개혁 조치가 이행되면서공급측 구조 개혁이 지속 추진되고 국유기업에 대한 당의 지도가 강화되었으며 국유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였다고 언급함.

 

ㅇ 동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되면서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도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는 바개혁 임무 이행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면서 아래와 같은 임무를 지시함.

 

안정적인 발전 추진이라는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중점 과제를 이행하며국유자본 경영 시스템을 개혁하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효과적인 회사 법인 거버넌스 구조 및 유연한 시장화 경영 메커니즘을 구축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각 지역과 부처에 대해 18차 당대회 이래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 경험을 총정리하여 국유기업 개혁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고기본 경제 제도를 완비하도록 지시함.

 

- 중국의 국유기업의 지도층을 탄탄히 하고 장려 제도 및 책임 제도를 완비하여 임직원의 적극성을 고취하며국유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설립하고 주력 업종의 범주를 확정하여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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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국가통계국, ‘16.8월 공업 기업 이윤 통계 발표

2. 중국중강그룹, 국유기업 중 첫 출자전환 추진 예정

3. 중국사회과학원, ‘16년 3분기 경제 분석·예측 보고서 발표

 

1. 중국 국가통계국, ‘16.8월 공업 기업 이윤 통계 발표 (9.27, 국가통계국)

 

ㅇ 9.27(화)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6.1월~8월간 전국 일정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이윤 총액은 총 4조 583.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 성장률은 ‘16.1월~7월 대비 1.5%p 상승

 

- (기업 유형별) △국유지주기업(이윤 총액 7,46.1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 △집단소유제 기업(287.4억 위안) 1.5% 감소, △주식제 기업(2조 7774.4억 위안) 8.8% 증가, △외자기업(홍콩·대만·마카오 포함, 1조 84.8억 위안) 10% 증가, △민간기업(1조 4316.3억 위안) 8.4% 증가

 

- (업종별) △광산 채굴업(이윤 총액 534.7억) 전년 동기대비 70.9% 하락, △전기, 난방, 및 물 생산·공급업(3,534.8억 위안) 2% 감소, △제조업(3조 6,514.1억 위안) 14.1% 상승

 

ㅇ 한편, 일정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총 자산은 101.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했지만, 부채 역시 57.1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상승,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6.4%를 기록 중

 

2. 중국중강그룹, 국유기업 중 첫 출자전환 추진 예정 (9.28, 증권일보)

 

ㅇ 9.27(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중강그룹(中國中鋼集團) 산하 A주 상장기업인 중강국제(中鋼國際)는 최신 공고를 통해 중국중강그룹의 부채 구조조정 방안이 정부부처의 지도, 지원에 따라 정식으로 비준 받았다고 발표

 

ㅇ 중국중강그룹은 ‘14년 발생한 철강 업계의 생산과잉 문제 및 철강, 광물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직면, ‘14.9월 대출금 연체 사건이 발생한바 있음.

 

- ‘14.12월 말 기준 중국중강그룹 및 산하 72개 자회사의 부채 총액은 약 1,000억 여 위안으로, 이 가운데 국내외 80여개 은행에 대한 부채만 750억 위안에 달하는 상황

 

ㅇ 이에 중국중강그룹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행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의 협조 하에 채권단을 조직, 중국중강그룹의 부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16년 초 중국중강그룹 부채에 대한 출자전환 추진에 모든 채권자가 동의

 

ㅇ 한 업계 인사는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중국중강그룹이 구체적인 출자전환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중강그룹의 출자전환 개시가 국가차원의 출자전환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

 

3. 중국사회과학원, ‘16년 3분기 경제 분석·예측 보고서 발표 (9.28, 경제참고보)

 

ㅇ 9.27(화)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이 발표한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16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은 ‘16년 3분기와 4분기 GDP 성장률을 각각 6.7%와 6.6%로 예측

 

ㅇ 중국사회과학원은 투자 급감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16.8월 이후 투자와 관련된 일부 선행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투자 성장률 역시 낙관하기 힘들다고 분석

 

ㅇ 뿐만 아니라, 부동산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 성장률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소폭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동산 투자 부문의 하방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상기 보고서는 재정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날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만약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정책을 유지할 경우 향후 재정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규모와 정부 부채 규모 확대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비용·가격 연구실의 왕전샤(王振霞) 부연구원은 최근 자산 가격이 급상승으로 인해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 기타 가격간의 괴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통화 정책 수립 시 자산 가격 역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끝.

주중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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