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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실질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7억불(한화 약7.9조 원)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경제분야 8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Dengan banyaknya penyalahgunaan Bebas Visa saat ini, ditambah dengan meningkatnya imigran gelap dan pelanggaran izin tinggal, Pemerintah Korea dengan ini mengubah kebijakan Bebas Visa sebagai berikut :

Pemegang Visa(termasuk Re-entry Permit) 5 negara(Amerika Serikat, Kanada, Australia, Selandia Baru dan Jepang) yang transit melalui Korea Selatan diperkenakan tinggal selama 30 hari.

* Amerika Serikat(Termasuk Gaum & Saipan)

Berlaku mulai tanggal 1 Mei 2016, Negara Jepang tidak lagi termasuk menjadi Negara Bebas Visa(Transit)

※ Pengecualian bagi Group Visa Jepang untuk turis dapat tinggal di Korea Selama 30 Hari.(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 [인도네시아서비스 부문 중요성]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은 GDP의 55%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43%를 담당하며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영역

○ 주목할 부분은 인도네시아 서비스부문의 연평균 성장률로,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특히 유통·통신 부문의 경우 2000년~2014년까지 두배 성장

<인도네시아 주요 부문 연평균 성장률과 GDP 비중>

□ [문제점 ①]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낮은 생산성 ⇒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및 의료(Education & Health)의 지원 필요

○ 인도,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 생산성 증가율이 낮음

<인도네시아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1990-2005년, %)>

□ [문제점 ②]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부재와 규제 심화 ⇒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과 경제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영역의 확대 필요

○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신규 아이템 도입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많음

○ 상호 경쟁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질좋은 서비스 부족

○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성격의 인프라로 인해 외국인투자/외국인력 제한

□ [정책제안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규제완화, 도시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여 전체 국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인도네시아규제완화) 서비스 부문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 소유(Foreign ownership) 규제를 풀어 외국인투자 및 인력교류 확대

○ (인도네시아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를 도입하여 도시화(urbanization)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써 자카르타가 서비스 부문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

○ (인도네시아인프라 구축)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전기, 인터넷 접속, 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중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