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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도네시아 경제 일반 동향 

□ (IMF 2017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5.1% 예상) 4.18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인도네시아가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는 작년 11월 전망치와 동일, 2018년은 5.3% 성장 예측) 

ㅇ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美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對美 무역흑자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당초 전망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2017년 5.1%, 2018년 5.3%로 예측, 세계은행은 2017년 5.2%, 2018년 5.3%로 예측 

□ (펜스 美 부통령 방인, 양국 투자·무역 협력) 4.20 펜스 美 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조코위 대통령 및 유숩 칼라 부통령과 면담,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함. 

ㅇ 4.21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은 주로 에너지 분야(석유, 가스, 재생에너지)에서 100억불 규모의 투자·무역 MoU를 체결(총 11개 사업) 

ㅇ 미국 ExxonMobil이 인니석유공사(Pertamina)에 연간 100만톤의 LNG를 20년간 공급(60억불 규모), 미국 Pacific Infra Capital과 인니전력공사(PLN)가 협력하여 자바와 발리섬에 450만 미터 규모의 첨단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사업(20억불 규모) 등이 포함 

□ (자카르타 주지사 지방선거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4.19 자카르타 주지사 결선투표 결과, 현 주지사인 아혹(Ahok) 후보가 재선에 실패하고, 이슬람 강경파 지지인물인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후보가 당선 예상됨. 

ㅇ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는 조코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지인 아혹 주지사의 연임은 실패했지만, 조코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금번 선거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ㅇ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거시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고, 최근 외국 자본이 국채·주식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2. 인도네시아 경제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 추진 사업에 국산품 사용 의무화 방침) 4.19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정부 추진 인프라 사업, 낙후지역 개발 사업 등에 국산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 

ㅇ 이는 국내 주요 사업에 수입품이 아니라 국산품을 사용토록하고, 이를 통해 인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니 산업부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함. 

□ (독점 금지법 개정 마무리 단계) 4.19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니 국회가 추진 중인 “독점 금지법” 개정안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함. 

 


ㅇ 개정 법안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비율 적용, △공정거래위원회(KPPU)를 부패척결위원회(KPK)와 같은 정부기관으로 전환하여 감독 권한을 확대, △불건전 영업행위 신고 및 자진 신고시 사면 혜택 등이 포함되고,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남은 상황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posted by 월드C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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