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어번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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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전반을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실질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7억불(한화 약7.9조 원)규모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경제분야 8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Dengan banyaknya penyalahgunaan Bebas Visa saat ini, ditambah dengan meningkatnya imigran gelap dan pelanggaran izin tinggal, Pemerintah Korea dengan ini mengubah kebijakan Bebas Visa sebagai berikut :
Pemegang Visa(termasuk Re-entry Permit) 5 negara(Amerika Serikat, Kanada, Australia, Selandia Baru dan Jepang) yang transit melalui Korea Selatan diperkenakan tinggal selama 30 hari.
* Amerika Serikat(Termasuk Gaum & Saipan)
Berlaku mulai tanggal 1 Mei 2016, Negara Jepang tidak lagi termasuk menjadi Negara Bebas Visa(Transit)
※ Pengecualian bagi Group Visa Jepang untuk turis dapat tinggal di Korea Selama 30 Hari.(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홈페이지 참조)
□ [인도네시아서비스 부문 중요성]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은 GDP의 55%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43%를 담당하며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영역
○ 주목할 부분은 인도네시아 서비스부문의 연평균 성장률로,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특히 유통·통신 부문의 경우 2000년~2014년까지 두배 성장
<인도네시아 주요 부문 연평균 성장률과 GDP 비중>
부문 |
연평균성장률 |
GDP 비중(%) | |||
2000-10 |
2010-14 |
2000 |
2010 |
2014 | |
농림수산 |
3.5 |
3.5 |
15.6 |
13.2 |
12.1 |
광업 |
1.1 |
1.6 |
12.1 |
8.1 |
6.7 |
제조 |
4.5 |
5.4 |
27.7 |
25.8 |
25.5 |
서비스 |
7.1 |
7.4 |
44.6 |
52.9 |
55.7 |
건설 |
7.0 |
6.7 |
5.5 |
6.5 |
6.7 |
무역·요식업 |
6.0 |
7.3 |
16.2 |
17.3 |
18.0 |
유통·통신 |
12.9 |
10.6 |
4.7 |
9.4 |
10.9 |
회계·부동산 |
6.7 |
6.6 |
8.3 |
9.5 |
9.9 |
기타서비스 |
5.3 |
5.9 |
9.3 |
9.4 |
9.4 |
□ [문제점 ①]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낮은 생산성 ⇒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및 의료(Education & Health)의 지원 필요
○ 인도, 말레이시아와 비교하여 서비스 부문의 노동력 생산성 증가율이 낮음
<인도네시아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1990-2005년, %)>
구분 |
인도 |
말레이시아 |
태국 |
인도네시아 |
전체서비스 |
55 |
42 |
-7 |
18 |
유통·소매 |
46 |
40 |
-25 |
10 |
물류·창고 |
62 |
41 |
39 |
7 |
회계·부동산· 컨설팅 |
-29 |
50 |
-29 |
13 |
지역·정부 서비스 |
64 |
27 |
6 |
20 |
□ [문제점 ②]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부재와 규제 심화 ⇒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과 경제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영역의 확대 필요
○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First Mover)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신규 아이템 도입과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많음
○ 상호 경쟁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질좋은 서비스 부족
○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성격의 인프라로 인해 외국인투자/외국인력 제한
□ [정책제안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규제완화, 도시화를 통해 서비스 부문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여 전체 국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인도네시아규제완화) 서비스 부문 성장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 소유(Foreign ownership) 규제를 풀어 외국인투자 및 인력교류 확대
○ (인도네시아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를 도입하여 도시화(urbanization)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써 자카르타가 서비스 부문의 허브가 되도록 노력
○ (인도네시아인프라 구축)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전기, 인터넷 접속, 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중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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